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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중재 역할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정부 3.0’ 방침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직접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개인정보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만큼 성급한 접근보다는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홍영숙 정보화담당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복지부의 접근방식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이 아닌 산하기관들이 생산하는 자료의 방향성과 제공 방식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가깝다.
특히 진료정보를 활용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홍영숙 담당관은 “일각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업무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는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보다 효율적 빅데이터 정책을 위해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그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단 2017년까지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5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진료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많은 만큼 전면공개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 수준을 적용해 경제적 효과 즉 생산증대액 및 일자치 창출 규모를 추계하면 오는 2017년 빅데이터 공개에 따른 총생산증대액은 3270억원에 달하고, 3791명의 일자치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640억원(954명), 보건산업 900억원(567명), 사회복지 1730억원(2269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홍영숙 담당관은 “복지부는 정부 3.0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공공데이터의 수직적 활용에서 기관 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최대 걸림돌은 ‘예산’이 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015년 빅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아직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앞세워 기재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영숙 담당관은 “효율적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기구 설립도 검토가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