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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故 신해철씨 사건으로 주춤했던 위밴드술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오전 '고도비만 실체와 당면과제,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계와 영양학계, 운동학계 등 전문가 초청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급여화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간 이견은 없었다. 오히려 쟁점은 보장범위였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최승호 회장(연세의대)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술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 당위성을 시사했다.
이어 "고도비만에 대해서는 식이, 영양, 운동, 수술 등 통합적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급여기준을 위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서양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경희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초고도비만이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며 재정소요와 지원범위, 대상 및 주체 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인숙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행동과 습관의 변화, 환경조성 노력에 더해 집중치료센터 건립 등 지역사회와 정책적 차원에서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포괄적 지원을 시사했다.
대한비만학회 임경숙 부회장(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또한 "비만치료는 정부의 보험체계로 끌어들여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1월 구성된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에서는 고도비만, 소아비만, 저소득층 비만을 핵심가치로 설정, 이날 논의된 내용과 함께 정책적 문제와 보장 범위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