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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한 해 업무수행 및 조정능력을 가장 후하게 평가한 사람은 평점 'B' 준 이명수 여당 간사(새누리당)였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당 김성주 야당 간사는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C'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줬다.
국회전문기자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를 이끄는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3년 복지부 평가를 요청, 김춘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같이 답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명수 간사는 “복지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늘어나 공무원들 어깨가 처져있는 것 같다. 동사무소에 가도 복지 담당만 야근이나 휴일 출근을 한다”며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면 모든 자료를 내주는 등 법규 행정이 지켜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너무 많은 규정이 자주 바뀌고 해석도 쉽지 않다.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A급 부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는 복지부의 철학 부재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이끌리는 정책 추진 등을 감점 이유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사업 담당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눈치만 보며 각종 복지 예산 확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의 시녀’,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국’이라는 소리를 듣겠나”라고 일갈했다.
그 목적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경제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같은 기준 하에 추진돼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과 행복이 예산 앞에서 등한시돼서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주고는 있으나 절대 충분치 않으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주 간사 역시 비슷한 맥락의 주문을 했다. 그는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은 다른 정부 각료들, 특히 대통령을 설득해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다. 이전 유시민 장관은 그랬다”고 짚었다.
김 간사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F를 주면 너무 야박할 것 같아 근본에 대한 고민을 좀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마음속 생각보다 후하게 C를 주고 싶다. 이왕 하는 김에 잘하라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