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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된다. 반면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곳의 신청을 받은 복지부는 현지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류심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새로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및 울산대학교병원이다.
기존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등 서울권의 3개 병원은 탈락했다. 따라서 지난해 1월 춘천성심병원의 지정서 반납 이후 43곳 운영이 지속된다.
지난 2011년 당시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지만 이번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4만4637개로 4만3174개 대비 3.5% 늘었다.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도 신설했다.
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했다.
政, ‘상대평가’ 등 기준개선…‘병상 증설 사전협의제’ 도입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쏠림 억제,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을 평가를 거쳐 3년마다 지정한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며,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은 종합병원(25%), 병원(20%)보다 높은 30%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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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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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14)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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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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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4)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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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1)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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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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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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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2) |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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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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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4)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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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7) |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