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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3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직제개편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2015년 1월 10일까지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현행 중앙평가위원회 산하 자문단이 의료평가위원회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평가위원회는 아래로 질환별・평가항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승격에 발맞춰 상위 기구였던 중앙평가위원회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며 한 단계 올라선다. 이들은 향후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관장했던 평가심의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면 심사와 평가 사항 전반을 심의했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는 기능이 축소돼 심사심의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의 중평위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분과위원회 없이 논의하다보니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심사 및 평가 관련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직제개편에 앞서 중평위 구성원을 의료계대표와 정부관계자, 의학회 및 시민환자단체 대표 각 6명씩으로 구성하는 안을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직제개편과 함께 이들 18명은 의료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