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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체조제와 선택분업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가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침을 가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권덕철 실장은 "대체조제나 선택분업 모두 의약분업과 맥(脈)을 같이하는 주제로,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은 결코 간단치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약분업 개선 방향에 대해 각 직능단체에서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념으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다.
권덕철 실장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선택분업’으로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의료계의 행보 역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선택분업 역시 의약분업의 판도가 변하는 사안인 만큼 일부 직능의 주장만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솔직히 의약분업은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발령 이후 의료계에 호의적 행보를 이어온 권덕철 실장은 다가오는 새해 역시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권 실장은 의정협의 중단 이후에도 시도의사회 등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꾸준하게 의료계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처분 수위를 대폭 경감시키는 등 의료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했다.
권덕철 실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이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 방점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3대 비급여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심장스텐트 협진 유보 등 일련의 정책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신년에도 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진행하다 보면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론 정부도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