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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정책이 가장 잘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 경제・사회복지・교육문화・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에 대해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를 종합분석해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6일 "대한민국 정책평가 40개 핵심정책 중 1위"라며 "2014년 한 해 동안의 내실화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 동안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기준을 확립했다.
아울러 재가정기요양기관 1만35개소를 대상으로 급여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 품질과 함께 서비스 이용량 확대도 이뤘다. 실제 올 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신체상태가 양호하지만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 이용범위를 넓혔다.
3등급으로 나눴던 장기요양 기능상태를 4등급으로 세분화해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 확대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비스제공 여건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장기요양기관 표준모델 '서울요양원' 개소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도입 직후 14만6000명이던 수급자가 6년 여만인 지난 11월 3배 가량 늘어난 4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