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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가슴 먹먹한 한해였다. ‘4·16 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건은 어마무시한 충격을 던지며 우리사회를 패닉에 빠뜨렸다. 이후 드러난 비리사슬과 민관유착의 실체에 여론은 공분했고, 정부는 성난 민심 달래기에 급급했다. 당시 진도 팽목항은 생이별의 지옥이었다. 유가족의 통곡은 사리물 밤바다를 적셨다. 흰가운의 의사들은 오열 끝에 실신한 유가족과 아비규환을 목도한 생존자의 곁을 지키며 슬픔을 나눴다. 당연한 본분이었기에 공치사는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당시 만해도 향후 자신들에게 펼쳐질 참담한 미래를 예견한 의사는 많지 않았다. 암울한 국운(國運) 탓이었을까? 2014년, 의료계 역시 무척이나 힘에 부친 한해였다.
탁상행정 민낯 드러낸 ‘中 싼얼병원’
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싼얼병원 모기업 대표 구속설 등 논란이 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중국 현지 조사결과 사업 시행사인 (주)CSC 회장이 구속 상태이고,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조차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싼얼병원'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함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지나친 의료산업화 의욕으로 사업자의 실체 파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싼얼병원 모기업의 문제점은 당초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됐고,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는 싼얼병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문형표 복지부 장과은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다.
식지 않는 핫 키워드 ‘원격의료’
9월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결국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6곳과 지역 보건소 5곳, 교정시설 등 특수지 2곳 등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은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춰진채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시점도, 기관도, 방법도 공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의료계의 반대 정서를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가 너무 작아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 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추가 참여를 독려했지만 손을 드는 곳은 없었다.
여의치 않자 수가와 인센티브 등 당근책까지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답보상태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갈등만 키운 스텐트 협진 논란
9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과도한 스텐트 시술을 바로잡기 위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하는게 주요 골자였다.
직격탄을 맞게 된 심장내과는 즉각 반발했다. 협진으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흉부외과는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고시 이후 양 진료과 간 갈등은 심화됐고, 급기야 심장내과 측에서 시술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며 복지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고시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스텐트 협진 담당자를 타부서로 발령 조치하며 분분한 해석을 낳게 했다.
복지부는 결국 12월 1일 스텐트 협진 관련 고시를 6개월 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견된 참사 내과 몰락
12월 3일.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내과의 몰락은 의료계에 충격을 던졌다. 필수 진료과 중 유일하게 건재함을 과시해 왔고, 넓은 진료분야를 아우르는 진료과였던 만큼 파장은 더욱 컸다.
2015년 전공의 모집 마감결과 내과는 588명 정원에 542명이 지원, 92.2%의 지원율로 사상 첫 미달을 기록했다.
내과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2015년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벌어진 일부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그 신호탄이었다.
이들의 봉기 이유는 전공의 미달에 대한 우려였다. 몇 해 전부터 전공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올해 역시 별다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실제 2012년 100%였던 내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3년 99.3%, 2014년 98.7%로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2015년에는 지원율이 92.2%까지 떨어졌다.
사상 최대 규모 리베이트 통지서
1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1940명에게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처분을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리베이트 수수 관련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사들은 더욱 공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명단이 제약회사의 진술과 장부에만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억울한 피해자 사례를 모아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자는 강경론이 대두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집단소송은 물론 복지부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회원들이 동요하자 대한의사협회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의 소명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