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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둘러싼 부서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양대 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직제개편안을 승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0일 대단위 직제개편계획을 각 실에 하달했다.
양 기관의 직제개편 계획을 살펴보면 업무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업무분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강보험의 내실을 책임지고 있는 심평원은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위 이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각 행위 혹은 세부 업무별 기획, 관리, 개선의 3박자가 맞춰질 수 있도록 직제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존 1연구소 24실 7지원 100부에서 2실 9부가 늘어난 1연구소 26실 7지원 109부로 업무별 세분화와 조정이 이뤄진다. 새롭게 신설되는 실은 의료수가실과 심사관리실이며 업무분장 및 신설을 통해 아래로 3개 부서씩을 아우르게 된다.
특히 2대 비급여 등 정부정책 전담 수행체제를 갖추기 위해 신설된 의료수가실의 경우 아래로 수가관련 업무부서를 불러 모아 ▲수가기획부 ▲수가등재부 ▲수가관리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기존의 의료행위관리실을 급여기준실로 개편하고 ▲기준기획부와 ▲급여개선부를 신설, 의료행위기준부와 함께 급여의 체계화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 외에도 심사관리실을 새로 만들어 행정기관 심의의뢰건에 대한 심사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운영함과 동시에 ▲질향상지원부 ▲수탁사업부 ▲복지노무부 ▲약품비관리부 ▲의약품정보조사부를 새롭게 만들어 기존 부서들과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심사평가 기능강화를 위해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단위 변화인 만큼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업무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공단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목표로 같은 날 조직의 변화를 도모했다.
공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설립과 함께 관련 부서 및 관련 업무의 통합,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빅데이터 등 정보역량강화, 인력 및 건강보험의 통합적 관리를 중점적으로 개편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개원과 함께 기존의 인력개발실 인재양성부 이관과 인재기획부 신설로 1원 2부 체제를 갖춰 직원들 직무 및 전문역량 강화,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인력개발실은 인력지원실로 바뀌며 아래로 복리증진부가 신설돼 직원 처우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력지원실장 직무 또한 본부장으로 격상돼 통합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인력지원실장과 함께 본부장급으로 올라서는 이들은 기획조정실장과 정보관리실장으로 공단 업무 전반의 기획과 조정, 정보화사업 총괄 및 강화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도로 분석된다.
공단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빅데이터운영실은 급여상임이사에서 징수상임이사 관할로 옮겨진다. 아울러 실 내 건강기획부와 만성질환관리부는 건강증진실로 이관되며 정보관리실 소속 경영정보부를 지식기반부로 명칭을 바꿔 받아들인다.
장기요양 대상자의 증가와 치매특별등급에 다른 수급자 확대 등 정책적 영향에 의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관리부를 신설하고 서울・경인본부 장기요양부, 강릉・청주서부・인천계양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부형 조정, 관악・중랑・원주・부산진구 등 13개 운영센터 실무팀 확대 재편 등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