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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이 여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둘러싼 우려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부와 국회, 의료인과 노동조합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가졌다.
하지만 주요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참석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둘러싼 각 부처의 관계도는 복잡 미묘하다.
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아래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가 산하 기타공공기관 18개(국립대병원 13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 등 3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경영평가에서는 사실상 배제됐다.
3개 부처 모두 국립대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부처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국립대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별다른 검토나 방침은 없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은 “경영평가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관련해 복지부 차원의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쏟아지는 질문에 난색을 표했다. 그동안 노조 등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교육부의 경영평가 추진과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류재승 창조행정과장은 "경영평가 편람을 마련하고자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면서도 "그동안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평가 편람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평가가 국회, 노조단체에서 염려하는 국립대병원이 상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소속 박성주 사무관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분명 순기능도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수익성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성에 대해 유연화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서도 공공성 부분을 주요사업 지표에서 반영하면 된다. 수익성에 대한 확대해석도 있는 것 같다”면서 “경영평가제도는 진행형이다.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서비스 질 제고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할 방향이 있다면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 발제자로 참가한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김창훈 교수는 “정부 부처의 답변들은 다소 충격적”이라며 “경영평가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