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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성과위주 정책 아쉽고 이해단체간 갈등 촉발 복지부"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민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한 말이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행정통’답게 보건의료 정책을 논함에서도 많은 부분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해 20여 년간 충남도와 청와대·총리실 등에서 두루 활동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벌써 200건에 가까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작년 복지위에 첫발을 들인 그가 바라보는 보건의료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Q. 지난해 중반 복지위에서 활동을 시작.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면
우선, 중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당장 눈앞의 문제, 단기적인 과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재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와 보건의료를 어떻게 연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없으니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혹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있지만 정작 정책을 다룰 사람은 적은 것 같다.
Q.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요소가 산재해 있다. 해법을 제안하자면
갈등 원인의 상당수를 복지부가 만들었다. 농담처럼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잡부'라고 했었다. 직역 분화가 세분됐고, 분화마다 이해당사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일례로 요양보호사 120만명 중 취업한 사람은 20만명이다. 초기에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 놓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조정하지 않고 뒤로 넘겨버리는 것도 문제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나 시스템이 없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커진다. 갈등이 중첩됐다고 해야 할까. 이미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금은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도입 시 신중해야 하고, 제기된 갈등요소를 필요한 때에 조정해줘야 한다. 지금 복지부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있다.
Q. 복지부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장차관이 보건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안된다. 현재 문형표 복지부 장관 역시 보건의료 관련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고 매번 실무자가 있는 쪽만 바라본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정부조직법 발의하고 청와대와도 논의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필요한 것은 신설해야 한다.
Q. 보건의료 정책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재원 문제다. 예산 배정에 있어 복지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못한다. 기재부가 준 것을 나눠쓰는 역할 정도다. 물론 국회에서 예산 심의을 하지만 국회가 건드리는 예산은 크게 봐야 5% 정도다. 재원 배분에 있어 기재부 역할이 과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너무 경직적인 재정구조다. 기재부도 책임이 있고 휘둘리는 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 복지부가 을의 입장에서 주어진대로만 하지 말고 재정부처를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Q. 경제부처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은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킨 정책들 때문이다. 관련 내용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을 발의했는데
보건의료에 있어 규제 완화로 일관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국제의료지원법은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환자를 위한 법이다. 현실이 제도보다 앞서 있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병원에 가봤는데 일본어‧중국어 안내문 하나 없이 통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 우리의 뛰어난 의술이 전세계로 확산되려면 입소문도 중요하다. 개인병원이나 의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그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원격의료법 등 정부가 내놓은 2개 법안과 그를 저지시키는 또 다른 2개의 법안이 대립하며 모두 복지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심의 계획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관련 법안 모두 상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발의 절차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 때문에 상정도 안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 단체 의견을 들으며 판단하면 된다. 여야 간사 간 상정예정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야당이 상정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Q. 관련 단체 의견 청취를 언급했는데, 정작 의료계에서는 전문가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체 스스로 복지부 의견을 전하고, 수용이 안되면 국회에 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배제돼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자리다.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각 직역대표이니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다만,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일이 터지면 달려온다는 게 아쉽다. 법을 만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보기 싫더라도 쳐다봐야 한다. 뒤늦은 대응이 아쉽다.
Q. 의료계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 수가 현실화가 그것이다.
수가 현실화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데도 수가때문에, 병원 경영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세우되 치료법에 있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장면을 예로 들면, 일반‧삼성‧해물 자장면이 있다고 치자. 일반 자장면을 먹을 사람은 그렇게 하되 삼선이나 해물자장면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무조건 일반자장면만 먹으라는 식의 의료수가와 보험처리는 개선돼야 한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가 어느 정도 가미돼야 한다. 환자를 위한 합리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Q.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그러한 문제 중 하나다. 공동발의자로도 참여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정한 분야나 계층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 면에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정심법(국민건강보험범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법안이다. 발의된지 오래됐으니 심의하고 통과되도록 해야한다.
Q. 희귀난치질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과거 도에서 일할 때 미국 슈라이더병원과 협력해 가정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한 앉은뱅이 여학생이 치료를 받았는데, 걸어서 들어왔다. 그 후로 희귀난치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정법까지 만들었다. 또 퇴직금으로 난치질환기금을 만들고 적은 돈이지만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질환을 치료할 시스템이 없다. 대상자는 많고 분야도 다양해 정부가 겁을 낸다. 하지만 행정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다.
Q.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짧은 이불을 밑으로 덥으면 코가, 위로 덮으면 발목이 시렵다. 어느 지점에 이불의 위치를 둬야할 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이불을 키우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중재자 입장에서는 적절히 타협돼 저울이 한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높낮이가 다르다. 법안은 갈등이나 반발이 최소화된 시점에 조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처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이 숙성된 상태에서 심의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 분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보니 유독 논의나 갈등 조정 준비가 덜 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복지부에 관련 단체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달라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Q. 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 법안소위 복수화 설치논의가 한창이었다. 법안소위 복수화나 정례화 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위가 몇개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회 법안처리율이 30%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사장되는 법안 중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상당수 있다. 다만 법안소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 상임위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법안소위 정례화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본다.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소위가 회기 때만 운영 되다보니 법안 처리율이 낮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Q.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야당에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국민들보다 당략이 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국민이다. 세모녀법 지연도 당략이 앞서다보니 생긴 일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했으면한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지만 여전히 서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복지위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옮고 합리적이라면 손을 잡아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도부를 끌고 가야한다.
Q. 의약단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약사는 하나의 직업으로만 그 일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는다. 인명을 다루는 분야이니만큼 하늘이 준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환자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또한 복지부에 끌려가기보다 전문가단체로서 환자를 위해 복지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개별 단체의 이익만 내세우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의약사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 양의 해를 맞아 의약사들이 국민들에게 더 따뜻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