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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겨우 이정도 거부" vs 시민단체 "찬성"
복지부·심평원,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2가지 방안 제시…10월 적용 추진
[ 2015년 01월 12일 12시 00분 ]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이 10월 반영을 목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9년째 제자리걸음인 수가를 두고 의료계와 보건당국 간 의견차가 커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를 비롯해 소비자 대표들과 만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2가지 수가안을 제시했고, 소비자단체가 낮은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의협과 병협은 두가지 안(案) 모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과 병협은 지난해 말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 현행 입원환자식 수가 5230원보다 1869원, 평균 원가 6077원보다 1022원 높은 7099원을 적정원가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 안 모두 9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인상안이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방안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뿐더러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또한 정부가 정한 10월이란 시점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움을 표하면서 "가격 결정이 중요한 만큼 적용 시점는 현재 신경 쓰지 못하고 있지만 식대 적정수가 결정과 함께 즉시 적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가격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첨예해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0월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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