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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인기에 편승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정책을 무턱대고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횡포다. 서울시가 포퓰리즘과 관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하겠다." 최근 서울시가 환자 권리 옴부즈만사업 일환으로 환자 고충 상담 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강하게 반발.
12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 신뢰일 뿐"이라며 "이미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 의료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주체가 아닌 서울시가 끼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
성명은 "기존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 또 하나의 옥상옥 관치주의의 전형"이라면서 "이번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의료계 입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서울시 행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