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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5년 주요 과제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꼽았다. 지난해 바뀐 제도적 규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사진]은 대한병원협회 연수교육에서 ‘2015년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필수급여와 선별급여에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운을 뗐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의료비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의료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비 중 공공지출과 공공병상 비중이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선 일본, 보건산업 규모 확대를 하고 있는 중국과도 큰 틀에서 보자면 국제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비급여 개선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 제도가 바뀜으로써 병원 수익률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올해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대 비급여 중 간병 가장 어려워-2017년까지 지방 민간병원 자율참여 시행 계획"
이형훈 과장은 “3대 비급여 중 ‘간병’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공공병원 등 30여 개 병원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7년까지 민간병원 자율참여 사업을 지방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가 설정에 있어 실제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며, 3가지 대책을 언급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도권 병상관리 합리화 ▲본인부담 차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간 진료협력 활성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별 병상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시 사전협의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상급병원 4인실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과장은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이 담당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며 “4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