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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비싼 진료 권유…비보험 진료비 급증"
"비급여 진료비 급증…급여 진료비의 2배"
이는 최근 다수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이 같은 기사는 평소 병원을 다니며 높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이들의 반감을 자극하는 등 인식을 더욱 나쁘게 했고 결국 의료계와 병원들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더 커졌다.
주요 언론은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자료라며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를 근거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권유해 급여범위가 확대됐고 이로인해 비급여 비중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모 매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원 수익으로 직결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 때로는 과잉진료도 서슴지 않아 결국 환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들에게 청구된 보험금 통계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급여진료비의 두 배에 달한다"면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30% 이상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5년만에 2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의총은 "실손보험 비급여 증가를 병원의 과잉진료로 호도한 손해보험업계와 언론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단순 숫자장난을 불과하며 손보사들이 밝힌 손해율도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어 진정한 손해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실손보험 청구액 중 비급여 비중이 지난 4년간 5.5%p 증가한 것을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매도해 최대 20%에 가까운 실손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을 공시하고 상품 자체의 손해율 공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자료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문제가 되는 손보사들의 손해율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짚어봤다.
100% 넘는다던 손해율 살펴보면 과거 '설계' 잘못
결론부터 말하면 보도됐던 손보사들의 손해율 통계는 그 출처나 근거가 불분명했다. 심지어 손해보험협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과도 차이가 컸다.
실제 손보협회에서 공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4개사의 2011년 손해율 평균은 93.4%, 2013년은 113%였다. 이는 언론에 나온 110%와 122.4%보다 낮은 수치다.
더구나 삼성화재의 경우 2011년 이미 111.5%의 손해율을 보였다는 보도와 달리 2013년 말까지 91.2%로 100%를 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13년 말 기준 10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고, 보험사별로 손해율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생명사들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못했던 2009년 이전 손보사들이 설계해 판매했던 상품들 중 고객부담금이 낮고 보장성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품들의 손해율이 쌓이면서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설계사들로부터 MRI를 찍기위해 입원을 하자는 등 과잉진료 소지가 많은 진료를 요청하는 의사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전해 듣는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율 증가도 분명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심사를 위한 명분 쌓기이자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라고 추론했다.
한편 손보사협회와 보험개발원 모두 심평원의 심사위탁을 통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결국 심평원, 금융위, 보험사들 3곳 모두 위탁심사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위탁심사 여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