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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또 다시 무산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올해 중에는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운영하며 지역가입자 재산기준 완화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여년을 끌어온 계획을 다시금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문 장관의 발표에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연기 이유로 표본 데이터 한계와 전반적인 형평성 제고, 재정중립적 부담완화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기획단에서 연구를 위해 활용한 데이터가 2011년 표본자료로 샘플의 한계가 있는데다 보험료 부담이 계층간 시소게임과 같아 형평성과 재정중립성,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위해 좀더 자세하고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만이 큰 자동차 등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만큼 금년 중 별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시간을 두고 정책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차후 좀 더 심층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며 백지화하는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기획단은 지난해 9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늘리고 자동차, 재산 등은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기획단 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올해 개편안을 마련해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