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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무기한 연기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투쟁'을 선언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부담을 느낄 일부 계층의 불만을 위해 개편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또 다른 불만을 낳았다.
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문 장관의 개편 연기 발언 이후 "정신이 나갔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개편하자"는 등 불만의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부과체계를 바꾸는게 정부가 할 일이다. 눈치보지마라"면서 "또 미루면 후세에게 옳치 않은 세상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도 가세했다. 노조는 29일 "근조(謹弔) 국민건강보험, 1% 부자 위해 99% 국민 저버린 문형표 사퇴하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유관단체들과의 연대해서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등 투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처럼 국민과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문 장관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 노조는 이를 두고 "서민들을 쥐어짜는 재정충당 구조"라고 비난했다.
실제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다. 반면 수십 채의 집과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개선안에 월급 외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넘는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전면 백지화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형표 장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며 점진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