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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선 논의 중단 후폭풍이 국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정책 파트너인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보건복지부의 ‘깜짝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당청이 한몸이란 자세에서 더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20%대로 추락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하며 안정적인 국정과제 추진에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같은 날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며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대변인은 “혹시 연말정산 문제로 인한 여론악화 등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정책은 신중하고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정책 실무 파트너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위원들의 표정 역시 밝지 않다.
건강보험료 개편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간 복지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때 이규식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개편안 내용을 차치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전 협의 없이 입장을 뒤엎고 장관 단독 결정이라며 논란을 국회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명수 여당 간사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가 없다”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인 만큼 최종안이 나오면 국회에 보고한 후 협의해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짚었다.
이어 “문형표 장관에게 직접 여당과 상의 없이 이 같은 사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장관의 아마추어적 일처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선 논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지만, 왜 논의를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다”며 “장관에게 물어도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같은 당 김현숙 의원 역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장관은 정책 발표를 미루기 전 여당과 상의했어야 한다. 긴밀한 당정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김성수 대변인은 “복지부가 600만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했다”며 “청와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청와대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말 문형표 장관의 잘못이라면 응당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 개편 재추진을 촉구했다.
그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게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며 “정부 스스로 이 원칙을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