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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사진]이 2일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 6개월 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노력한 이규식 위원장이 이 같은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개선안 발표 무산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규식 위원장은 2일 ‘사퇴의 변’에서 “기획단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거의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획단은 개선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기획단 구성을 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 6월에는 당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0% 표본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공개해 여론을 살피기도 했다.
이규식 위원장은 “작년 9월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1차 회의에서 기획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년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개선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하고자 한다”며 자리를 내놓으면서도 “작년 9월 11일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