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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 및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의료원 세 곳 모두 민간임대형(BTL) 투자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재정 부담은 덜면서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BTL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운영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권을 행사할 경우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기준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기능 보강 사업을 BTL방식으로 진행 중인 지방의료원은 공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이천병원과 안성병원 세 곳이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의료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신, 20년 간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운영권은 20년 후 지자체로 귀속된다.
공주의료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에 361병상을 갖춰 2016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사 ‘공주메디컬센터’와 531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이천병원 역시 537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오는 2018년 12월 300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5월경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534억원이 투입될 314병상 규모 새 안성병원 공사도 BTL로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금호산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하는 ‘안성사랑의료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착공은 올 10월, 완공은 2017년 말 예정이다.
세 곳 모두 BTL로 추진하는 까닭은 당장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 100~200병상 의료원의 신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보통 3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경우 총 소요비용은 최소 500억원이다.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기능보강사업비는 13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머지 재정 투입 여력이 없는 한 BTL이 최선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원 건립에 적잖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BTL 방식이 아닌 한 정부 투자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또한 이천병원 사업 추진 당시 100병상 이상은 BTL로 실시하라는 것이 복지부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복지부 지침은 매년 바뀌고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국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침은 국비를 승인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년 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액 기준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는 점이다.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적격성 조사 시 임대형(PFI)과 재정사업(PSC) 투자 비용을 비교한다. 총액에 있어서는 분명 늘어나지만 현재 현금가치로 보정해보면 임대형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운영권에 개입, 지방의료원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더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BTL은 다른 공공기관 민자사업과 다르게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