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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무산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선안 공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는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더불어 기존 견지해온 의료분야의 신성장 동력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각의 소신 있는 정책 집행과 인사권 행사를 당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대목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처리 촉구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의료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분야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의료 분야에 대해 꾸준히 견지해온 관점이다.
김 대표는 “우리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예컨대, 현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의대다.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