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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갈지자 행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편 추진 여부조차 명확치 않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5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참여를 약속했던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돌연 불참, 토론회는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에 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의 불참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치적 책임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난여론은 정부의 밀실 행정으로 옮겨갔다. 어떤 기획안이 복지부에 제출됐고,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부는 기획안의 무엇에 부담을 느껴 돌연 개편 중단을 선언했는지 등 공개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선기획단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기획안 공개와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은커녕 기획안 조차 공개되지 않아 토론을 준비하며 눈감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줄 알았다"면서 "현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개편 여부조차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가 없다"면서 "청와대와 현 정부의 태도에 사회부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과체계 개편, 아직은 시기상조?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된 토론회는 부과체계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또 한 번 달궈졌다. 토론자들 간의 관점은 달랐고, 서로의 주장은 '소득중심'이라는 당초 개선 원칙조차 흔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팀장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46.6%에 불과해 소득기준 부과체계를 도입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저소득층 문제, 피부양자 무임승차, 부동산에 대한 기준 등 더 논의해야한다"고 이원화 유지를 언급했다.
반면 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소득 중심의 일원화 부과체계가 필요하다"며 "모든 소득에 대한 내역을 확보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은 ▲부과체계 기본원칙 준수 ▲현실적이고 합리적 부과기준 논의 필요성 ▲기업 보험료 부과기준 확대 ▲정부의 국고지원금 준수 및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당장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한다"면서 "내일(6일)로 예정된 당정합의 때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