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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은 직장인 배려?
[ 2015년 02월 05일 20시 00분 ]

갑작스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선언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연말정산 파동으로 흉흉한 직장인들의 나빠진 여론을 의식했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실정.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또한 감소 없이 증가만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 

 

이와 관련, 건보료 개선 기획단 관계자는 "공론화와 논의과정을 거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면서 "역진성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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