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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60건. 법안 가결률 1위. 토론회 개최 55건. 의정활동 관련 수상 16건. 2년 넘는 시간 동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남긴 기록이다. 그는 의사로서의 25년 중 20년 간 교수로 재직했고, 그 중 10년은 의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일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시간은 당시 정책 공보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특히 의료계를 좀먹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연속 입법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남은 임기동안 그는 또 어떤 활동을 펼칠까. 국회전문기자협의회가 그를 만나봤다.
"의료정책 현안, 일시적 처방 아닌 근본적 방안 절실"
Q. 그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4년 중 2년 반이 지났다. 그간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진료 뿐 아니라 연구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점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물로 대표발의 법안이 60건, 토론회 개최가 55건, 의정활동 관련 수상을 16회 정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상, 국회의장이 주는 입법 활동 우수상, 매년 3명에게 주어지는 공동선의정활동상 등을 수상했다. 때로 바쁜 의정활동에 외롭고 지치지만 항상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는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활동들이 모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Q. 너무 많은 토론회를 주관해 정책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사실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복지와 보건의료정책 간 균형을 맞추고 정부나 다른 국회의원의 관심을 환기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포괄수가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응급의료 당직 의무화 등은 지나치기 힘든 현안이다. 또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 중 의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찹고, 소외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 자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그후 관련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계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입법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Q. 사무장병원 근절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환수액 부담을 해소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 관련 입법안 3가지를 냈다.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고, 사무장병원 적발시 환수 금액을 의사 뿐 아니라 사무장이 연대책임을 지는 등의 내용이었다. 추가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환수 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감한다. 그런데 아직 정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다른 부처 등에서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필요한 법이고, 그를 추진할 법적 명분을 찾고 있다.
Q. 보건의료 정책을 이끄는 복지부에 조언을 하자면
작년 전체 국가 예산 355조 중 복지부 예산이 46조였고, 그 중 39조가 복지 분야 예산이었다. 2조도 안 되는 돈이 보건의료 예산인데 이것만 봐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한다. 복지부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없고 현안 발생 시 그 문제의 역사와 근거에 대한 검토 없이 단편적으로 대처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소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Q. 복지부가 경제 부처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나 의료 규제 완화, 규제기요틴 등 현안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성장률, 국민 소득, 일자리 창출 등은 경제 부처가 할 이야기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 세계화’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경제적 측면이 아닌가. 예산 배정에 있어 기획재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고충을 이해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 가치적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생명과 인권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지 않으면 복지부가 아니다.
Q. 정부와 여당이 투자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인데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 기요틴 등의 추진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소신과 경험,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에 따라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협의와 이해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이외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산업 활성화 측면만 부각되다보니 보건의료가 지닌 생명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Q. 의료계에서는 규제기요틴 정책 탓에 매우 시끄럽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한다면
규제기요틴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이 아동·노인·장애인인 경우 규제가 그들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보장성을 높이면서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추진되고 있음을 여당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보건의료산업 발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신념이 살아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단체 및 종사자와의 협의나 협조 없이는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지속적인 협의와 갈등 조절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Q.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를 중도 사퇴했다. 재선 계획은
재선을 통해 입법이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또한 추진 중인 정책들이 보건의료의 10년, 20년, 100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재선을 해야 진행 중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는데, 중구에는 가톨릭 교구와 학원이 있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이 되고싶은 사람으로서 이 지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사퇴한 것은 지역구에 오래 몸담았던 남성 의원이 있었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 2명이 대결하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가 있었다. 재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입법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전에 나설 것이다. 아직 고려 중인 지역은 없다. 당협위원장 당선 가능성과 그 지역에서 생명과 인권을 위해 어떤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Q. 19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루는 정책들이 대부분 보건의료 분야지만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다른 법안들이 있다. 동물실험을 줄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정하고, 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법안을 냈고, 인권교육 활성화 법안도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리자 인권 교육 등을 규정한 것이다. 통과된 법안 40~50% 외에 나머지 법안들도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남은 시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재선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현장 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
Q. 보건의료인에 당부 한마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길 희망한다. 또 보건의료계에는 다양한 직능과 직역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반드시 존중되고 자신의 전문성만큼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갈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익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