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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체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향후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참여 여부와 세부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관련해 당정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정청 간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느 정책이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당의 정책 결정에 있어 당정청의 협의를 중심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정책위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맡았다. 협의체 간사에는 문정림 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 김기선·김현숙·김정록·신경림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 측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징수상임이사가 함께한다.
외부 전문가는 기획단에 참여했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이자 경실련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구성은 완료됐지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 참여 여부와 세부 일정 등 협의체 운영 관련 사항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사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기획단의 활동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현안보고에서 기획단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정식 해체는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을 만나 설득해 향후 검토 과정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 일정이 진행 중인만큼 관련 일정이 마무리된 후 협의체의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