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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합리적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이 머리를 모은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판단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최근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공동 책임으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정부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료 개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략적 방향을 정립했다.
3대 기본원칙은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이다.
與 "저소득층 부담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 높이고"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높이려는 복지부의 개편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능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은 부담을 줄이고,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해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미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검토한 것을 보완하면 상반기 정도에 개편안 자체 설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보험료 변동 사항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최저 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백지화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