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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방문해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조항'에 대해 법적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규제 기요틴(개혁) 과제 발표 이후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문 장관이 직접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한의협을 방문한 문형표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특정단체의 편을 든다거나 어떠한 방침을 정해놓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칙 조항만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신이 없어 이 문제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 일관된 목소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사항은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며, 추후 자리를 만들어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다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문 장관과 면담을 마친 김 회장은 오후 5시경 단식 중단을 선언, 회무에 복귀해 국회 공청회와 협의체 구성 등 실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2주간의 단식을 마무리하고 한의학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학으로 다가가기 위한 모든 행동의 시작점에 직접 앞장설 것’이라며 "단식을 중단하는 오늘이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반문명적 행위와 맞서 싸우는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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