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책으로 도입됐던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정부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반면 학계는 “환자들의 행보에 큰 변화가 없다”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하며 만성질환 관리정책 도입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변화가 있음을 강조했다.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규모가 작은 병‧의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경증질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2.9%와 2.8%씩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같은 기간 0.7%와 3.6%로 증가했다. 줄어든 대형병원 진료비가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갔다는 분석이다.
고혈압, 당뇨병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감소했다.
2010년 대비 2014년 고혈압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지중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은 각각 2.8%와 2.9%씩 줄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무려 8.7% 늘어났다.
하지만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부와 상이하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외래방문 본인부담금 변화 정책’ 관련 연구논문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6만896건의 의료이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이 의료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시점 |
방문빈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2008년 |
12만1226건 |
5.7% |
8.2% |
6.9% |
79.2% |
|
2009년 |
12만4969건 |
5.4% |
8.0% |
6.9% |
79.8% |
|
2010년 |
13만1045건 |
5.1% |
8.0% |
7.6% |
79.3% |
|
2011년 |
14만273건 |
5.1% |
7.7% |
8.0% |
79.3% |
|
2012년 |
14만3383건 |
5.3% |
8.4% |
7.1% |
79.2% |
총 외래 중 상급종합병원 방문 비중은 5.3%, 종합병원 8.1%, 병원 7.3%, 의원 79.3%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정책적 개입이 있었던 2009년 7월, 2011년 10월, 2012년 4월 전후로 외래방문 비율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며 경증질환 외래에만 국한시키더라도 유형별 비율에 특이한 영향은 없었다.
이태진 교수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병원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선호 등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50%로 차등화 돼 있다.
2009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방문 환자에게 진료비의 10%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부터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 20%, 종합병원 10%씩 인상했다.
또 2012년 4월부터는 단골의원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두 번째 방문부터 10% 인하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