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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건강보험 재정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던 노인진료비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노인환자들의 입원기간은 물론 개인별 의료비 모두 예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며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는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큰폭으로 줄고 있다.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됐고, 내원일수는 아예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4%대 증가율을 기록하던 노인환자 내원일수는 2011년 0.5%로 둔화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3.4%로 오히려 줄었다.
내원일당 진료비 역시 예년에는 최고 10.5%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0%를 기록하더니 2014년에는 4.0%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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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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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증가율 |
3.7% |
4.2% |
4.2% |
2.8% |
0.5% |
-0.5% |
1.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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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당 진료비 |
10.5% |
4.8% |
4.1% |
7.3% |
3.9% |
0.0% |
4.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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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진료비 |
14.6% |
9.2% |
8.7% |
10.2% |
4.4% |
-0.4% |
6.4% |
0.6% |
일인당 진료비 역시 의료기관 전체 이용자는 3.6% 증가한 반면 노인환자는 0.6% 증가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노인진료비 둔화 원인은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선 건강검진 등 건강행태의 변화 및 관련 질환 예방, 조기발견 등으로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강한 고령화를 지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역시 노인의료비 증가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조사 실시 및 의료비,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한 정책적 노력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는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과 10년 전만해도 20%에 육박하던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최근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