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앞으로 진행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의 금년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새롭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 적용 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등을 통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2차 회의는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이 정책조정협의회를 그냥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상당부분 비공개를 하더라도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제대로 된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