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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적용이 확정됐지만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지하1층 대강당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년째 시범사업만 이뤄지던 완화의료가 본격적인 수가사업으로 전환을 알리는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400석 규모의 강당은 가득찼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공인식 질병정책과 사무관과 주수영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완화의료 서비스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수가 본 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핵심은 수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간병비・병실료 부담은 1/10로 줄고 수가는 2배 가량 늘며 의료 질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일당정액제의 기본 틀 속에서 완화의료에 중요한 통증완화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하는 방식과 그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주수영 사무관은 "말기암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통증완화, 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지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가 구조"라며 "환자 부담은 줄고 보상은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긴 기다림 탓인지 설명에 이어 이뤄진 토론은 뜨거웠다. 2시간 가까이 벌어진 토론에도 청중들은 자리를 지키며 수가에 국한된 건의를 비롯해 서비스 전반을 포함한 정책적・사회적 문제와 의견까지 쏟아냈다.
논쟁이 벌어진 주요 사항은 '일당정액제'와 그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 및 질 저하였다.
대다수 토론자와 청중들은 일당정액제의 한계로 필요한 진료나 프로그램이 제외되는 문제와 환자의 삶에 무게중심을 둬야할 서비스가 자칫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별도 행위 수가 산정,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으로 공급자 과잉효과나 서비스 질 저하 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는 "세부적인 지침 및 정보제공 등 관리기전을 만들고 꾸준한 교육과 함께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도 "평가체계 강화와 함께 다양화된 질 향상 기전을 고려하고 있다"며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완성했지만 걸음마 단계다. 지켜보며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외에 ▲수가 및 급여기준 구체화 필요성 ▲환자 및 의료인 인식 개선 ▲간호 및 간병 인력 확보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 ▲제한적 정부 지원과 정책적 한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한편 완화의료 수가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2개월 간 협의과정과 구체화 후 5월 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