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공동저자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과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
산부인과의사회는 늘어나고 있는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사례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다고 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유사한 분쟁에 관한 선례를 살펴 회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과 정착 시기인 2001년 초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책자 발간 이후 처음이다.
저자인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의료분쟁 해결의 길잡이가 되는 책을 찾기가 힘들었다"며 "분쟁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책 발간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항상 접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개별 사항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됐던 법률적 문제들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당 판례선은 산부인과 관련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열람이 쉽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들까지 280여 판결례를 수집·분석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도 "이 책이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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