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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의지다. 우군과 군자금도 대폭 강화됐다. 5개 중앙부처가 가세했고, 예산도 100억원 가까이 확보했다. 이제 전진만 남았다. 시대적 흐름이기에,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반발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그들의 참여 없이는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동참을 호소한다. 원격의료의 대대적 확대를 자신있게 천명했지만 속내는 여전히 편치 못한 이유다. 원격의료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일룡 기획제도팀장도 의료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 당초에도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동참에서 불참으로 선회한 부분은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의 동참 독려 노력은
복지부가 의사협회 간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이다. 논의하다보면 원격의료 당위성에 공감을 나타내는 의사가 적잖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 등은 의협도 수긍하고 있다.
의협의 동참이 왜 필요한가
원격의료 모델과 의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공개불가 방침 철회 역시 의협의 결정에 달려 있다.
원격의료 입법화 진행 상황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월이면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도출된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결과물을 통해 꾸준히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조건적 추진이 아닌 충분한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예정이다.
국민 대상 당위성 홍보 전략은
의사는 환자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른 환자 만족감도 향상되는 구조다. 일단 시범사업에 충실할 것이다. 환자가 편익을 느끼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구전효과에 일단 기대를 걸어볼 생각이다.
예산 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데
순수 복지부 예산은 3억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미래부, 국방부, 법무부, 산업부, 해수부 등에서 별도 사업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개원가에 투입되는 금액은 23억원이다. 1차 시범사업 대비 10억 늘어난 수치다.
해외환자 부분은 새해 업무계획에 없었는데
그렇다. 새롭게 추가됐다. 장관이 아랍에미레이트 칼리파병원 현지를 방문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 완벽한 것을 보여주기 보다 필요한 부분을 시도해 보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일단은 지난해 11월 개발한 수가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얼마되지 않은 만큼 더 진행해 보고 개선책을 찾아볼 생각이다. 원격모니터링을 넘어 원격의료까지 수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했던 장비는
일단 환자들에게 지급된 혈당 측정계, 혈압계 등은 회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자들이 계속해서 소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제공됐던 각종 장비 등은 회수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