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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2단계 개편안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병원계의 합의점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 해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 입안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병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학계), 세브란스병원 권성탁 사무국장(대학병원),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전문병원)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의료비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본인부담률이 높은 선택진료제 폐지가 세찬 태풍이 돼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일부 고난이도 행위 수가를 조정해 병원 소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합당한 보상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재정의 6~7%를 차지하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받아들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이 향후 후속 개선안에 적극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통계적 수치 분석을 통해 선택진료제 개선안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선안으로 환자부담이 평균 35%, 543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뒤집어 따져보면 의료계가 지난해 선택진료비로 거둘 수 있었던 총 수익은 1조551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영건 교수는 “정부가 선택진료제 손실 보전으로 내놓은 1602개 항목 수가인상 등을 반영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보전비율은 고작 59%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진료제를 하지 않던 의료기관까지 보전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급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비율은 100%였지만 종합병원급은 41%였다.
정부는 종합병원 보전비율을 86%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던 종합병원을 제외한 수정 보전비율을 적용하면 수치는 확연하게 낮아진다.
지영건 교수는 “선택진료제를 해 온 종합병원의 수정 보전비율은 86%가 아니라 36%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정부는 통계적 오류를 묻어둔 채 손실 보전이 높게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료과별 '의사 비율 2/3 축소' 현실성 있나
정부는 올해 안으로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65% 감소로 선택진료제 2단계 개편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영건 교수는 “예를 들어 흉부외과 전문의 3명이 있는 병원에서 심장, 폐, 혈관 등 세부 진료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일 경우 가정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병 환자는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와 반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진료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 권성탁 사무국장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진료과별 65%는 3명 중 2명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동일 진료과이지만 분과가 다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즉, 세부전문 분야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별 개편안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탁 사무국장은 “또한 특정 진료과에 의사가 2명일 경우에는 65%가 아닌 5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며 “내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전문병원이 시달리고 있는 3중고에 대해 짚었다. 손실분 100%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순수익이 나날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탄했다.
박진식 이사장은 “선택진료비 감소는 추가적인 원가 절감이 없는 수익의 감소이기 때문에 경영상 압박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에 반해 정부가 내놓는 보상방안은 시설, 인적 자원의 신규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병원의 경우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수가 향상에 대한 별다른 이득도 얻을 수 없다. 다학제 통합진료, 집중영양치료 등 대부분 상급종합병원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수요자 및 공급자 어느 한 쪽만 손해 보지 않게 추진”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관련 의료진 감축은 그대로 추진하되,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진료과별 축소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근무하는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를 해왔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별 감축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병원별 전환을 향후 고려해보겠다”며 “수가보전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한다. 저수가 항목의 현실화를 통해 별도의 신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손영래 과장은 “선택진료제는 1차 개편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1차 개편 이후 어느 정도 수가 인상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마친 후 의협, 병협과 논의하고 있다. 수요자, 공급자 한 쪽의 일방적 손해가 없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