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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정당한 기업권리 침해 우려"
김옥연 KRPIA 신임회장, 허가특허연계제 의견 피력
[ 2015년 03월 13일 20시 00분 ]

김옥연 제12대 KRPIA 회장(한국얀센 대표이사)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 KRPIA 회장 직무 수행은 물론 여성들과 제약인들이 보다 개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사상 첫 여성 회장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김옥연 회장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할 '신약 개발'에 가장 역점을 두고 회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와의 신약 기술력 공유를 통해 더 좋은 의약품을 생산, 국민건강 향상 및 제약산업의 사회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다.

 

김옥연 회장은 "국내-국외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마련해 제약산업이 참된 미래 성장동력으로 커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화두인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회사 간 정식 특허경쟁 환경이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에도 특허무효소송 및 특허권리범위 심판 등 특허분쟁이 존재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 간 상호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건강보험재정 손실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및 약가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환수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보호해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기본권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기관이 임의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나친 특허권 오남용을 제지하고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특허무효 판결만으로 제약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제약관련 정책, 속도 더 내야"

 

김옥연 회장은 현재 정부의 미래 제약산업 비전에 대해 "국내 제약정책은 세계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아직 부족함이 있다"며 "개선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진짜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혁신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끝으로 "KRPIA는 앞으로 다국적사들의 이익단체가 아닌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선순환 구조, 협력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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