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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련 행정처분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이 제작돼 관심을 모은다.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 사례들이 대거 들어있다.
일명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으로 불리는 이 책자는 다름아닌 의사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기획, 발간했다.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함이 책자 발간 취지다.
실제 지난 5년 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연평균 404건에 달했다.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거짓청구를 포함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이에 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전체 자격정지 처분 건수 중 의사가 75.2%로 절대적인 점을 감안, 우선 이번에는 의사 행정처분 사례만을 수록했고, 향후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책자가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년 간 행정소송 및 심판 제기 비율은 평균 29.3%에 달했다. 10건 중 3건은 소송으로 이어진 셈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의 낮은 수용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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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유형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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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 |
42 |
105 |
131 |
6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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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건) |
22 |
49 |
76 |
1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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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4 |
154 |
207 |
83 |
83 |
의료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억울함 호소가 소송의 주된 배경이었다. 때문에 이 책자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 책자에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로 구성됐다.
또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다뤄왔지만 아예 사례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기저에는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평소 법을 몰라 더 큰 피해를 입는 의사들을 보며 사례집 제작 필요성을 느꼈다.
지자체나 보건소 담당자들의 사례집 제작 요구도 작용했다. 일선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안내하고 불필요한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확신도 이 때문이다.
임을기 과장은 “행정처분에 대해 잘 몰라서 억울하다는 의사들이 상당수”라며 “적어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늘려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처분이 능사가 아니다. 사전에 위법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게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료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