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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효과가 뚜렷했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17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17개 항목에 대한 사전예고 및 집중관리로 국민 의료비 943억원을 절감한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환자의 적정진료와 보호기류가 확산되며 절감액 943억 중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 예방금액이 607억원으로 많았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 노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집중선별심사항목 중 16개 항목이 개선됐으며 진료행태 개선율은 전년대비 3.9%p 증가한 64.8%였다.
구체적으로 '대장암 수술후 1군 항암제' 사용에 대한 행태 개선율이 82.2%로 특히 높아 1기 환자에 대한 항암제 투여가 많이 줄었다. 이 외에도 국소관류가 74.3%, 척추수술이 72.7%, 방사선치료료가 72.7%, 한방병원 입원이 69.2% 순으로 개선율이 높았다.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역시 2013년 5.4%에서 2014년 1.1.%로 4.3%p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일반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2%보다 2.9%p 높은 4.9%의 증가율을 보여 17개 항목 중 유일한 미개선항목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진료행태 개선으로 척추수술에서의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고,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자제로 오・남용과 내성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의료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다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일반CT과 관련해서는 "재촬영 우려가 높아 국민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의료기관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간담회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피폭위험을 낮추도록 지속적인 심사와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도에는 지난해 심사된 17개 항목 중 행태가 많이 개선된 대장암 1군 항암제와 국소관류, 방사선치료료를 제외하고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부비동근본수술(복잡)'을 추가해 총 18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