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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기 대응 등 치매환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당국도 뜻에 동의하며 고려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치매지원정책 추진 현 주소와 장기요양보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원제도 강화 및 전문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7월에는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를 제도권에 흡수하는 등 장기요양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만456명이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받고 있지만 초기진단이 늦어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 노인보건복지사업간 역할 정립과 치매케어에 대한 전문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유 위원 의견에 공감하며 치매케어 정책 추진에 있어 예방적 차원의 관리와 적정 수가 지급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매 '전문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치매관리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재가서비스를 연계한 질 향상과 그에 합당한 수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정순길 사무관은 점진적 검토를 통한 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시사했다.
그는 "치매환자 관리 서비스 필요성에 5등급이 먼저 도입이 되며 치매교육도 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전문성이 담보된 치매전문교육과 관리체계 구축, 전체 등급으로의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떻게 이뤄나갈지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해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만드는 한편 공단의 다양한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장기요양 치매관리를 구체화하고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정비해 바람직한 서비스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치매환자들이 전문서비스를 이용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