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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역 정기총회가 데드라인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의원 직선제 선출 논란이 거듭되면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조율에 나섰지만 다가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의원 직선제 자체가 연기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내달 26일 개최되는 의협 정총에선 간선제로 선출된 대의원과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관위 "서면결의 따라 직선제…4월15일 선출 결과 보고"
선관위는 27일 "의협 정관 제28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 결과를 내달 15일 24시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지부 비례대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직선제'로 선출한 비례대의원 선거 절차를 적법한 선거로 추인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대의원 선거·비례대의원 배정·선거지침을 공고한 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직선 비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발송했다.
2년 연속(2012년, 2013년) 회비를 낸 회원 1780여명이 유권자로 나서며 후보자는 유권자 20인 이상의 추천과 기탁금 100만원이 필요하다.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시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직선제로 의협 중앙대의원을 선출키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정총에서 '의협 파견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며 중앙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사회도 같은 날 정총에서 대의원 직선제를 확정하고 세부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직선제를 위한 권역은 6개로 나눠질 예정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안이 나오는대로 공고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의사회 역시 대의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안을 의결시킨 가운데 내달 14일 인천을 하나의 지역구로 5명의 대의원을 뽑는 직접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불협화음'은 사라지지 않을 모양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가 가결됐지만 여전히 대의원회는 복지부 재승인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 선출 방식은 자율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앞서 "임총 결과를 복지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복지부의 답신 내용은 단순한 자구 수정을 넘는 수준"이라며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로부터 불수용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연히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다가올 정총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관 승인 문제로 대의원 선출이 지연된 시도의사회의 경우, 각 지부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시도의사회, 기존 회칙 따라 간선제 실시
문제는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효력에 대한 논란이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정관 개정 사항은 복지부 허가를 받아 2월 27일자로 유효하다"며 "따라서 각 시도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개정 정관에 의거해 실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혼선이 빚어지며 시도의사회 곳곳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선거는 의협 개정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대의원회와 정면배치되는 대목이다.
반면, 2월 27일 이후에도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자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그 가운데 지난 28일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선거구 획정 및 선거방법' 등이 중앙선관위 결정이 아닌 서울시의사회 선관위 임의대로 진행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A대의원은 "의협 중앙 파견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한 후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전시의사회는 간선제로 이미 대의원을 선출했고 충남의사회는 아예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 직선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사회의 경우, 대의원 직선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필수 신임 회장이 직선제 선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기존 의장단이 반발함에 따라 진통을 겪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