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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요양병원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제 폐지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벌인 결과 8개 전문의 고용과 의료질 개선 간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낸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등급제 폐지를 위한 적기라는 판단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제를 폐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로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각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10% 가산을 구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8개과 전문의와 비교해 포함되지 못하는 전문의는 요양병원 채용기회 박탈이나 제한, 요양병원에 채용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령과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 요양병원협의회 등은 '요양병원 수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오늘(30일) 6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협의체 회의에서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를 1등급으로 하는 등급제 폐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폐지 대안으로는 전문의 가산제가 검토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도 내과, 외과, 소아과와 더불어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 과목이고 여성암, 여성내분비, 청소년, 노년기 여성 질환에 대한 내용과 응급상황의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 어느 과 못지않은 양질의 전문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그동안 메이저과인 산부인과 의사가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과대학 학생들로부터 기피과가 되는 주요원인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8개과 전문의 가산제라는 현대판 골품제도 철폐가 공론화된 만큼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존속된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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