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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가 8000건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건수가 8000건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 건수 중 무려 81%나 차지했다.
대마초나 마약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는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해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팜’을 이용해 성폭행을 한 사건(소송 중)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의 상징 ‘플루니트라제팜‘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지‧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하다. 그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불법유통도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별다른 제재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정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해 불법유통과 취급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