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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5년 후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확인하고자 노년층을 전기(65~74세), 후기(75세 이상)로 나누고, 55~64세를 예비노인층으로 구분해 최근 4년간의 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0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기준의 11.9%에 이르고,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총액의 35.5%에 달하는 19조3551억원이 쓰였다고 1일 발표했다.
특히 후기노인환자가 2010년 200만9004명에서 2014년 286만1673명으로 42.4% 늘었으며 진료비도 이에 비례해 약 5조8153억원에서 9조8814억원으로 70%가량 급증했다. 전기노인 또한 환자수 17.6%, 진료비 20.3%가 각각 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후기노인의 노인성 질환관련 입원진료비의 경우 치매와 파킨슨 질환비용이 2010년 대비 각각 5580억원(138.4%)과 1150억원(204.5%) 늘었고 뇌혈관 질환비용도 3012억원(7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5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예비노인인구와 그 아래 세대가 노년층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진료비 증가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집계된 예비노인환자만 85만8355명으로 환자수 증가율이 29.3%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관계자는 "향후 후기노인의 높은 환자수 증가가 노인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비노인의 노인인구로의 신규 진입도 새로운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노인진료비 규모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 후부터 가속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노인진료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년층 환자들의 요양기관종별 이용내역을 보면 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약국과 의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였으며, 환자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요양기관은 치과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