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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독감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다. 산정 방식이 명백히 잘못됐기에 수용하기 어렵다."
올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 독감 민간위탁사업을 앞두고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의협은 1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 비용 산정을 요구했으나 올해 확보된 예산이 515억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은 "예산 부족 때문에 낮게 책정된 이번 접종비용이 차후 성인 NIP 접종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분명한 것은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적정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사실 서울시의사회는 "독감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행위료 등이 소아와 노인에서 동일한데도 소아 접종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어 "과거 소아 국가접종사업 추진 시에도 정부의 헐값 접종 시도가 있었고,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로 이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이후 추가로 수가를 올리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역시 1만2000원이라는 수가라면 의료계 자체 내에서 거부 움직임이 전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도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노인 독감접종비가 1만2000원 수준이라면 그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이 회장은 "기존 소아 NIP 사업에서는 2009년 1만5000원, 2014년 1만8000원의 접종비용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유독 노인접종 비용만을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 반발이 거세지자 의협도 "충분히 이 같은 요소들이 반영, 접종비용이 결정돼야 하지만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호혜적으로 제공했던 독감 예방접종의 관행적 수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 근거는 더욱 없다"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해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명백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