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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예산만 5000억원. 결코 적잖은 예산이지만 인식은 여전히 ‘눈먼 돈’에 머물러 있다. 관리‧감독의 부실함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혜자나 수혜자 모두의 책임이 크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R&D 사업관리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천명했다. 현미경 관리를 통해 불합리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성과지향적 투자로 국가 R&D의 실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새롭게 마련한 ‘보건의료 R&D 관리 프로세스 발전방안’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평가위원 제척 강화 포함 공정성 강화·평가 질 관리 제고
우선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R&D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암맹평가’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암맹평가는 서면평가시 심사위원에게 연구책임자 인적정보를 원천 차단시켜 연구 내용만 평가토록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 개념이다.
평가위원은 연구내용 외에 해당 연구 책임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 객관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취지다.
평가위원의 제척기준도 강화된다. ‘제척’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평가위원과 연구자의 연관성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의지다.
즉 연구자와 같은 병원 소속이거나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 등인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관도를 정량화해 그 수치가 높은 경우 평가 참여를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신진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이력정보 DB를 구축해 평가활동의 질 관리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영기 과장은 “R&D 관리의 투명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D 지원 일원화·고도화
복지부가 구상 중인 보건의료 R&D 관리 발전 방향에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관리방식의 일원화도 포함돼 있다.
그 동안 보건의료 R&D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관리방식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등 연구사업 관리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 시킬 예정이다.
우선 국립보건원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절차를 일괄 위탁 운영토록 했고, 국립암센터는 진흥원 관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토록 했다.
특히 이들 3개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피평가기관의 부담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해 미래부 상위평가나 기재부 경영평가 등 현행 평가지표를 준용하면서 기존 성과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영기 과장은 “관리기관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 R&D의 성과를 독려하는 한편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R&D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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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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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3,371 |
3,985 |
4,341 |
4,615 |
5,117 |
한편 보건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은 5117억원으로, 최근 5년 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도 주요 연구사업을 살펴보면 △주요 질환극복 기술개발 R&D 878억원 △미래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보건산업 육성 1742억원 △공공보건 위기대응 R&D 447억원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R&D 294억원 △보건의료 연구생태계 조성 R&D 1000억원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