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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미지급액이 전체 예산의 20%인 1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진행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이 부족해 작년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급액이 12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사업비 600억원 중 사업운영비 20억을 제외한 580억을 작년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은 2015년 예산으로 지급(1월 70억·2월 50억)했다고 밝혔다.[사진]
2014년 지원건수는 1만9974건이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580억원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올해 배정된 예산 중 120억원 가량이 이미 작년 미지급분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이므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