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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축소와 같은 3대 비급여 정책으로 전문병원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자’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병원장의 분노에 찬 발언이다. 이대로라면 전문병원으로 인증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최근 전문병원계의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전문병원 환자 만족도 및 1인당 청구 진료비 동향’를 공개했다.
입원·외래비용 모두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해 초 새롭게 2기가 출범한 전문병원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보다 진료비용은 낮으면서, 환자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1월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기관 이용 형평성 확보 ▲접근성 향상 효과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111곳이 2기로 지정됐다.
▲표1 |
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전문병원에 대한 한 성과평가에 의하면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전체 문항에서 대학병원 대비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진단의 신속성, 치료의 신속성, 의사 및 간호사 전문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분석됐다”고 전했다. [표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입원 및 외래 모두 낮았다.
전문병원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1067천원, 상급종합병원이 1610천원이었다. 외래환자의 경우 전문병원이 3만5000원, 상급종합병원이 7만7000원이었다.
2012년 기준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대비 평균 45.5% 수준의 진료비를 기록한 것이다. [표2 참조]
전문병원 진료과 및 질환별 일당진료비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도 전문병원이 훨씬 낮았다. 평균 27.1% 진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100병상 당 의료진 보유 비율, 전문병원 월등히 높아
전문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100병상 당 전문병원 의료인력이 일반병원에 비해 2배 이상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의사 15.5명:7.06명(2.2배) ▲전문의 14.85명:6.87명(2.16배) ▲간호사 34.45명:16.06명(2.14배)이다.
전문병원계 ‘인력 투자’ 관련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전문병원협의회 총회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보상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당시 전문병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2기 지정 기준은 훨씬 까다로워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A전문병원장은 “아무런 인센티브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진료제가 축소되면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인력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해 온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더욱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일반병원보다 2배 수준의 인력을 갖고 있는 전문병원이 궁극적으로 인건비 상승 부담을 크게 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나?…진료과별 입장 차 조율도 난항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인센티브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전문병원 인센티브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복지부는 “연구자 제안을 검토만 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척추와 같이 소위 잘 나가는 진료과에 대한 차등 지급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손실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문병원협의회에서는 로고매트 및 동판 제작과 같은 회원사 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협상 테이블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2기 출범 이후 회원사의 요구를 십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전문병원 1기 운영 당시 몇 차례 정부와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