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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을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상품의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이를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건석 정보통계센터장은 6일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에서 "보건산업 분야에 한중 FTA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시장 진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번 FTA를 중국의 보건산업 진출 창구를 마련한데 의의를 두고 향후 중국의 보건산업 분야 확대에 국내 업체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로 인한 보건상품의 관세철폐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기기 분야의 콘택트렌즈,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에 대해 장기 철폐 또는 부분 감축으로 감세 인하를 합의했지만, 가장 큰 수출 수혜산업인 화장품이 중국측 요구로 양허 제외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관세 철폐 의약품 목록이 많지 않은데다 철폐기간 또한 20년 단위로 점차 추진돼 산업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의약품 중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항암제, 비타민제제 등 5~8% 관세의 278개였고, 중국측은 2~6.5% 관세가 붙었던 니코틴을 포함한 88개에 불과했다. 전체 관세철폐 대상도 우리측은 514개 품목, 중국측은 323개 품목에 한정됐다.
이 같은 한중 FTA의 보건산업분야 협상결과에 서건석 센터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장기적 사업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일관되게 피력했다.
진흥원 김지수 중국지사장은 "중국 제약시장이 현재 진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13억 인구의 노령화와 1인당 GDP 성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시장은 분명한 기회다"라며 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김 지사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시장은 제네릭 인허가에 7~8년을 소요하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최저가 입찰, 중앙정부는 일괄 약가인하 등을 단행하는 상황이지만 신기술과 투자에 대한 열망은 높다는 것이다.
김 지사장은 "중국 사모펀드들이 좋은 기술들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다"면서 "기술만 확실하다면 거액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태주국가의약고 신기술산업개발구(CMC)' 등 현재 중국 내 5개의 의약단지 유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중국이 예전과 달리 국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지원 등의 변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통상협력담당관은 "한중 FTA는 국내 보건산업 분야가 중국 시장에 대한 채널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매년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