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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비염 및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과다 진료비를 부담케 한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2억3000만원 규모 환수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해당 의사는 수진자 동의 없이 자신만의 치료법을 시행했다가 해당 치료가 불법 임의비급여 판별되면서 복지부로 부터 1년간 업무정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 억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치료에 쓰인 약제가 보건복지부 고시 내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이를 환자에 고지하지 않고 비급여로 치료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이승택 재판장은 대전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환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환자에 시행한 약물 치료법은 신의료기술도 아니며,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급여기준을 벗어나서 진료해야할 정도의 의학적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판결의 핵심이다.
A씨는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콜헥사주,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해 중증 만성 천식, 비염 등 환자들의 코 목, 흉골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6900~6만8500원 가량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부터 15개월간 A씨의 의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물치료의 부당급여 청구를 이유로 A씨에게 1년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이 복지부 처분 결과를 토대로 A씨에 2억3000만원의 부당급여 환수를 명령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는 "약제를 혼합해 코, 목, 흉골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했으므로 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진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임의비급여이며 환자들에게 부당한 돈을 지불케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행정법원은 의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치료법이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및 급여기준을 벗어나서까지 진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히 환자들에게 사전에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진지하게 동의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의 수급권 보호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았으므로 공단의 환수 명령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