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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수익 지표를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계량지표 60점 중 25점을 직접적인 수익평가 지표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경영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준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했다.
류재승 교육부 창조행정과장[사진]은 “수익성 지표와 병원에 지장을 주는 지표 등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삭제되는 지표는 총 7개다. 기존 수익성 지표였던 ▲진료사업 수행의 적정성 ▲의료수익 증가율 ▲조정환자 수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비율 등 4개와 ▲부채관리 ▲업무효율성(노동생산성)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급여환자 치료실적 등 3개가 그것이다.
또한 류 과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용평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 결과 등을 준용할 방침이다.
지표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교육, 연구 관련 지표 가중치를 22점에서 26점으로 4점 향상 조정했다.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무 관련 지표의 비중을 줄여달라는 요구와 관련 지표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절충안으로 재무관리와 성과 지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성과 지표 비중을 기존 23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병원 별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기관 자율특색사업 지표를 신설하고 비중을 10점으로 뒀다.
또한 올해 경영평가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공유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 컨설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류 과장은 “내년 2015년도에 대한 실적평가에서는 이번에 평가한 결과와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나온 결과를 연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표개발을 하도록 계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勞 “수익성 평가 위험성 사라진 것 아니야”
교육부의 이 같은 의견 수렴에 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경영평가 수익성 지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정책위원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료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영관리지표는 변함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예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했다.
경영평가는 크게 경영관리평가와 주요사업평가로 나뉘는데, 경영관리 범주 중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총인건비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지표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총인건비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등의 항목에 변별력이 높으면 주요사업 범주 항목의 지표들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될 수 있다”며 “경영평가는 여전히 국립대병원에 수익성을 강제하는 기획재정부의 도구로 작동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운 정책위원은 “계량관리업무비와 총인건비인상률은 현재도 부족한 국립대병원 인력 운용 자율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며 “총정원제가 있는 상황에서 총인건비인상률은 인력 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계량관리업무비 지표는 외주용역비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도 심각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및 외주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경영관리지표는 국립대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역할 축소 등 ‘공공성 저하’로 이어지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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