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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선택진료 의사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와 의료계는 축소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일선 병원들은 축소방식이 아닌 제외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택진료 의사를 2017년까지 진료과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전국 9900여명이었던 선택진료의사가 2015년 7700여명, 2016년 3300여명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최근 병원들이 제도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불거지고 있다. 당장 19%가량의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과별로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적 손실 차원을 넘어 의사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병원들은 선택진료 의사를 줄이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 순으로 직함을 유지하는 방안 아니면 진료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나이로 구분하기에는 병원이나 의사들의 수입과 직결되고, 진료량으로 지정하면 정서상 수용키 힘든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들은 이 두가지 방안을 절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일례로 연령별로 하되 병원 수입으로 귀속시킨 후 진료량 등 성과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명예형'과, 진료량이 많은 의사 순으로 선택진료의사 직함을 주고 진료를 늘려 수익을 높여 분배하는 '실리형'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이 병원 경영진에게 있는 만큼 명예형보다는 실리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문과 상하 위계가 강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병원 등도 진료량과 연구실적과 같은 실리에 무게를 두고 선택진료의사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K대병원 노(老) 교수는 "개인적인 명예나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병원과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나부터 선택진료의 명찰을 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듯하다.
서울 S병원 40대중반 교수는 "선택진료비 분배 방식이 다를 뿐더러 진료과 내에서도 세부전공이나 전공이 달라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의사들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고충을 전했다.
이어 "전문가를 상징해온 '선택진료의사'란 직함을 빼앗기는데서 오는 상실감과 의사간 우열이 극명히 갈리며 초래되는 자존심의 상처가 외부로 표출되며 병원 경영진은 물론 같은 진료과목 내 의사들끼리도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칫 의사간 줄세우기가 될 수 있어 정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선택진료의사 직함을 내려놓음에 따라 진료비가 줄어 환자가 더 찾는 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 등과의 간담 등을 통해 선택진료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료과별 지정이 아닌 병원단위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지정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부진료과목 등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료과 내부갈등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
